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자는 발의안을 막아주세요 2021. 4. 21  https://youtu.be/saKpVzyTIFI 

[청와대청원]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만행을 막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9H0TDY

청원내용

"고조선 건국신화에 나오는 고조선의 건국이념이자 대한민국의 교육법이 정한 교육의 기본이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홍익인간')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 "

위처럼 홍익인간은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후 국가건설의 설계도인 대한민국건국강령 제1장 총칙에서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의 이념을 중요한 공리로 공표하고 있으며 1949년에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교육법은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명시하여 지금껏 문구는 조금씩 수정되었어도 홍익인간의 이념만큼은 교육이념의 근간으로 오래도록 자리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 을 삭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12명이 입법예고해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주소를 타고 입법예고 반대하는 이들의 글을 보시면 압니다.

'홍익인간' 문구를 없애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형배, 김민철, 문진석, 변재일, 소병훈,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이정문, 황운하, 김철민 의원 등 12인이며 이 법의 발의일은 2021년 3월 24일이며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4일까지입니다. 이미 보름이나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청와대 청원 외에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몇 가지 문구와 자구 수정이 있으나 충격을 주는 부분은 역시 홍익인간 이념의 삭제에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이들 국회의원들은 발의 제안 사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행법 제2조에서는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육성해야 할 자질로는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이 1998년의 현행 교육기본법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지난 70년간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라며 "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학교 존재의 목적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며 <홍익인간>이 적힌 부분을 개정하는 문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대한민국 교육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다."

교육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마치 교육이념 '홍익인간'으로 인해 교육의 파행이 생겨나기라도 한 것처럼 홍익인간 이념에 대한 공격이 되풀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홍익인간은 추상적입니까??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다구요?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금 시대는 예전보다 더 글로벌한 시대를 맞이하여 홍익인간의 메시지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더 경쟁적이 되어가는 교육 현장의 모습과 남을 밟고 이겨야 하는 교육경쟁이 치열한 지금 오히려 남을 위하고 서로 협력하고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인류가 서로 위해주어야 한다는 홍익인간은 더 필요한 교육이념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런 이념을 어떻게 교육 속에서 구체화하고 실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고 자유와 평등을 넣으면 구체적인가요? 인류공영은 추상적인 말인가요? 교육이념에서는 인류에게까지 확장되는 이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는 '홍익인간' 용어를 삭제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와 평등은 홍익인간의 하위 개념이 아닌가요 실천강령 아닌가요? 홍익인간을 추상적 운운으로 지운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홍익인간처럼 우리 고유의 이념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굳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익되게 하자는 협렵의 정신,상생의 정신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지금은 "다시 홍익인간"을 외치고 있는 때입니다. 2019년에는 홍익인간 교육이념 제정 7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리기도 했을 정도로 홍익인간은 교육이념의 모토 같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지금 다시 홍익인간이 더욱 필요한 때임을 역설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람대 사람이 국가대 국가가 대협력을 해야 되는 때다. 백신이기주의 ,자국주의를 버리고 인류가 협력해야 함을 배워야 하는 때에 오히려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에서 뺀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홍익인간 정신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세계를 위한 새로운 교육법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물질이 아닌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고 모두를 위한 마음을 추구하는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물질 만능 시대라 불리는 현대 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될 만한 잠재력 넘치는 개념이다."이라고 극찬하며 "홍익인간 정신이 한국 교육의 기반으로 자리 잡으면 현재 한국 교육이 가진 장점, 즉 좋은 교과서와 높은 수준의 선생님 그리고 뜨거운 교육열과 긍정적으로 합쳐져 세계에서 선례를 찾기 힘든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며 세계 교육의 대안 이념으로도 홍익인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석학들은 21세기에 홍익인간이 세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공론의 자리 없이 몇몇 국회의원이 문구 고쳐서 삭제되어야 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이념에서의 삭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정신을 지우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침탈로 인해서 점점 더 옥죄어오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마치 그들을 도와주기라도 하듯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와 철학과 정신을 지우고 갉아 먹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삭제하려는 또 다른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후략)

(자세한 내용: 청와대 청원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