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3 - 월간 대한사랑 4월
P. 63
2024. 04
최원호: 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시는 것
이 조소앙 선생님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적 기회 평등 측면에서
무상대학 정책을 말씀하시던데요.
조인래: 요즘 제가 그걸 제일 많이 설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가
무상대학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늦었죠. 이제 고령화 사
회로 가고 있고 출생률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잖아요. 지금은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만한 여력은 되거든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 특히 대학
까지 보내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결혼을 안 하잖아요. 출산도 그렇고. 그
런 것이 진정한 돌봄이 아닐까. 근데 돌봄 예산 수십 조 원이 엉뚱하게 간다
고 생각합니다. 그 재원은 우리 국민들 자산이잖아요. 국회에서 이참에 통
크게 ‘지금 몇 년생부터는 대학 갔을 때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면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대학 문호가 열려 있는데 사교육 시키겠어요? 대
학 가고 싶은 애들은 가고 안 가고 싶은 애들은 안 가고. 지금 예산을 보면
소위 공모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모 사업만 하다가 임기가 끝난다 하잖
아요. 한참 잘못되었죠. 정치 자체가 제도적 모순도 있지만 철학관이 너무
없어서 창피한 거죠. 앞으로는 기회 균등이 이 땅에 뿌리내리려면 지금 있
는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서 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비판도 해야 하
고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제 꿈이 무상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기업에서 후원받고 해서 큰 종합대학이 아니라 특성화된 몇 개 과
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원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한 관
심이 없고 소홀해서 이런 좋은 사상, 철학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조소앙 선생님의 철학이 좀 더 주목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 사
회의 발전에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
다.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