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한다고?

홍익인간 삭제한 교육기본법 입법예고에 거센 반발

한문화타임즈 2021.4.20 

"고조선 건국신화에 나오는 고조선의 건국이념이자 대한민국의 교육법이 정한 교육의 기본이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홍익인간 설명글)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처럼 홍익인간은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후 국가건설의 설계도인  대한민국건국강령 제1장 총칙에서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의 이념을 공표하고 있으며  1949년에 제정되어 공포된 한국의 교육법은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으로 명시하여 지금껏 문구는 조금씩 수정되었어도 홍익인간의 이념은 교육이념의 근간으로 오래도록 자리잡아왔다.

그런데 지금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 을 삭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12명이 입법예고해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홍익인간' 문구를 없애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형배, 김민철, 문진석, 변재일, 소병훈,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이정문, 황운하, 김철민 의원 등 12인이며 이 법의 발의일은 2021년 3월 24일이며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4일까지이다.

몇 가지 문구와 자구 수정이 있으나 충격을 주는 부분은 역시 홍익인간 이념의 삭제에 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발의 제안 사유를 이렇게 적었다.

 "현행법 제2조에서는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육성해야 할 자질로는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이 1998년의 현행 교육기본법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지난 70년간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라며 "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학교 존재의 목적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며 <홍익인간>이 적힌 부분을 개정하는 문구를 작성하였다. 이대로 진행되면 대한민국 교육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표현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다." "지난 70년간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개정의 변이다. 

교육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마치 교육이념 '홍익인간'으로 인해 교육의 파행이 생겨나기라도 한 것처럼 홍익인간 이념에 대한 공격이 되풀이 되어왔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홍익인간은 추상적인가?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려운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금 시대는 예전보다 더 글로벌한 시대를 맞이하여 홍익인간의 메시지가 더욱 필요한 때다. 더 경쟁적이고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교육경쟁이 치열한 지금 오히려 남을 위하고 서로 협력하고 인류가 서로 위해주어야 한다는 홍익인간은 더 필요한 이념이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를 어떻게 교육 속에서 구체화할 것인가를 논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고 자유와 평등을 넣으면 구체적인가? 인류공영은 추상적인 말인가? 교육이념에서는 인류에게까지 확장되는 이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인가? 이는 홍익인간을 삭제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와 평등은 홍익인간의 하위 개념이 아닌가. 홍익인간을 추상적 운운으로 지운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홍익인간은 우리나라 건국이념이기는 하나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란 뜻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이다.” 문교부, <문교개관> (1958)

홍익인간처럼 우리 고유의 이념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부합되는 이념이 어디에 있을까? 왜 굳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익되게 하자는 협력의 정신,상생의 정신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일까? 오히려 지금은 "다시 홍익인간"을 외치고 있는 때다. 2019년에는 홍익인간 교육이념 제정 7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열리기도 했고 많은 학자들은 지금 다시 홍익인간이 더욱 필요한 때임을 역설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람대 사람이 국가대 국가가 대협력을 해야 되는 때다. 백신이기주의 ,자국주의를 버리고 인류가 협력해야 함을 배워야 하는 때에 오히려 홍익인간을 뺀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는 ‘다시 홍익인간이다’를 주제로 홍익인간 교육이념 제정 7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오히려 세계적인 석학들은 21세기에 홍익인간이 세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까지 얘기하고 있다. 

25시 작가이자, 신부인 게오르규는  “한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사상은 미래 21세기의 태평양 시대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 사상이다.”라고 하였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홍익인간 정신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세계를 위한 새로운 교육법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물질이 아닌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고 모두를 위한 마음을 추구하는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물질 만능 시대라 불리는 현대 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될 만한 잠재력 넘치는 개념이다."이라고 극찬하며 "홍익인간 정신이 한국 교육의 기반으로 자리 잡으면 현재 한국 교육이 가진 장점, 즉 좋은 교과서와 높은 수준의 선생님 그리고 뜨거운 교육열과 긍정적으로 합쳐져 세계에서 선례를 찾기 힘든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며 세계 교육의 대안 이념으로도 홍익인간을 추천하고 있다.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공론의 자리 없이 몇몇 국회의원이 문구 고쳐서 삭제되어야 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이념에서의 삭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정신을 지우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침탈로 인해서 점점더 옥죄어오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듯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역사와 철학과 정신을 지우고 갉아 먹고 있다.  

홍익인간 삭제하려는 또 다른 음모 있나?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한국사 교과서에서 강화도 참성단 사진과 단군왕검 어진을 대부분 삭제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현재 지금 역사학계는 단군왕검의 실존을 부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단기(檀紀)도 틀릴지 모른다고 의혹을 품고 있다. 단기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했다는 것은 문장은 넣었으나 그 내용은 허구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단군신화론에 발맞추어 단군의 이념으로 알려진 홍익인간 역시 당대에 없던 메시지이자 이념이라는 주장이다.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고기(古記)에서 나온 말이며, 신화에 가까운 비과학적인 용어일 뿐이다”라는 주장이다.

이를 의원들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가뜩이나 축소되고 왜곡된 우리 상고사를 아예 말살하는데에 일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지금 역사 학계가 단군조선 없애기, 단군 신화를 확고히 하기의 일환으로 홍익인간도 삭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금 국사 교과서는 <동아출판 중학역사2>만 유일하게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적었고 그외 대부분의 국사 교과서에는 홍익인간을 찾아볼 수가 없게 만들어놓았다. 교육이념으로 나오는 홍익인간을 국사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배우겠는가? 이런 국사 교과서의 홍익인간 삭제가 교육법 교육이념 개정과 맞물려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다. 홍익인간이 "추상적"이라는 변명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에 더욱 그렇다.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삼국유사>(1281)와 <제왕운기>(1287)에서 환인, 환웅 그리고 단군의 건국과정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거론되었다. 

<삼국유사> ‘고조선’ 조를 보자.

"古記云。昔有桓國 庶子桓雄。數意天下。貪求人世。父知子意。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乃授天符印三箇......." 고기에 왈 “옛적에 (환인의 나라) 환국이 있었다. 서자 환웅이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아시고 삼위산과 태백산을 둘러보니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하여 이에 천부인세개를 주고..... "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에 나오는 단군조선의 기록을 그 속의 역사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허구로써의 신화로 보는 입장을 고수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면서 김구선생, 조소앙 선생등 임시정부에서 부터 나와 민족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주장한 홍익인간 이념을 이렇게 후손들이 무참히 짓밟는 짓은 없어야 한다. 

법륜스님은 오히려 홍익인간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보고 건국이념을 만들어보라고 해도 이보다 더 고귀한 정신을 담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부분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환웅천황의 신시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건국이념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지금의 건국이념이라고 해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0월 3일 제4352주년 개천절을 맞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 정신을 무겁게 알고 실천하는 집권여당이 되겠다"고 했다. 그때의 말은 개천절 접대용 멘트였나. 헌법에 넣지는 못할 망정 교육법에 있는  '홍익인간' 이념을 지우고 삭제하려는 그 의도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김구 선생은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나라’는 다름 아닌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 이념에 바탕 한 ‘문화 강국’임을 밝혔다. 

"나는 우리의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다 이 마음을 가질진대 아니 이루어지고 어찌하랴. 나도 일찍 황해도에서 교육에 종사하였거니와, 내가 교육에서 바라던 것이 이것이었다." (백범 김구)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이다. BTS가 전 세계에 끼친 '선한 영향력' 역시 다른 말로 홍익인간 이념의 구현이다. 그들의 메시지 또한 전 세계를 향한 교육이다. 우리 교육의 지향점이 홍익인간을 빼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법률안은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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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https://bit.ly/3anEs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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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mh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37